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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승계와 상속세, 아는 만큼 혜택 누려

ezkyungli 2009-11-19 14949

가업승계와 상속세, 아는 만큼 혜택 누려

－ 국세청, 2009. 11

■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기업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 결정과정이나 세무상담 시에 적극 세정 지원해 나갈 것임

■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, 고용 유지·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, 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음

첫째,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

○ 올해부터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승계하여 상속 후에도 가업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

-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액을 종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%에서 40%로 늘렸고

-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종전 30억 원에서 피상속인(사망자)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로 확대하여 가업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음

둘째, 가업해당 상속세는 2~3년 거치 후 장기 분할납부 가능

○ 가업상속재산이 주로 부동산·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사업용 자산 매각, 경영권 유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

- 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는 3년 거치 후 12년간(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미만이면 2년 거치후 5년간)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'장기 연부연납제도'를 운영하고 있음

셋째, 2008년부터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는 10%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

'증여세 특례 제도'를 운영하고 있음

○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(60세 이상)가 해당 가업승계 목적으로 2010년 말까지 자녀(18세 이상)에게 가업주식 증여하여 적법하게 승계 받는 경우에

- 증여받은 주식가액(30억원 한도)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%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, 추후 상속할 때 정산함

넷째, 중소기업 주식은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음

○ 상속·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증평가하여 과세하고 있으나

구분	대기업	중소기업
지분율 50% 이하	20% 할증	10% 할증	'09.12.31까지는 할증적용 배제
지분율 50% 초과	30% 할증	15% 할증	'09.12.31까지는 할증적용 배제

- 2005년 이후 상속·증여받는 중소기업주식은 세제지원 차원에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(일몰 '09.12.31, 연장추진 중)

■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적용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

○ 이미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승계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^* 요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함

* 사후관리 :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10년간 가업을 정상 유지하였는지 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매년 관리

○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공제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등 사후요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임

■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신청은 상속세·증여세의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,

* 신고기한 : 상속세(사망한 달로부터 6월), 증여세(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)

○ 국세청 고객만족센터(☎1588-0060, 1577-0070)나 각 세무관서를 통하여 가업승계 관련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음

참고 1

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종류 요약

구분	가업승계 지원제도 내용
① 가업상속공제 (상증법§18)	○ 공제액 :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% (60억원~100억원 한도)와 2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*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중소기업에 적용
② 연부연납제도(상증법§71)	○ 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· 50% 이상시 : 3년 거치 후 12년간 분납 · 50% 미만시 : 2년 거치 후 5년간 분납 * 연부연납 : 상속·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적용 - 일반적으로는 허가 후 5년간 연부연납 적용
③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특례(조특법§30의6)	○ 특례내용 :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(30억원 한도)에 5억원을 공제한 다음 증여세 특례세율(10%)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한 후, 증여자 사망시 상속재산에 가산시켜 정상세율로 정산 과세 * 특례요건: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가업 주식을 2010.12.31까지 증여받고 적법하게 가업을 승계한 경우 적용
④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제외(조특법§101)	○ 중소기업 주식을 '09.12.31 이전 상속·증여받는 경우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적용을 배제함 * 특례 일몰기한을 '10.12.31까지 연장발표 (8.25. 재정부) * 최대주주 소유한 주식의 재산평가시 할증평가 (상증법§63③) · 중소기업 주식 : 10% (지분율 50% 초과시 15%) 할증평가 · 일반기업 주식 : 20% (지분율 50% 초과시 30%) 할증평가

참고 2

가업상속공제 제도 현황

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자 (다음 요건 모두 충족)

① 피상속인(사망자)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→ 가업

* 법인가업 :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친족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%(상장법인은 40%)이상 보유한 법인은 가업에 해당

②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중 80%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

③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

④ 상속인이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까지 대표이사로 취임

⑤ 가업상속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아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을 것

< 사후관리 요건 >

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% (5년내 10%) 이상 처분

■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■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

②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계산

다음 ①, ② 중 큰 금액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함

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% 상당금액 (60억원~100억원 한도*)

*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시 60억원, 15년 이상시 80억원, 20년 이상시 100억원을

한도로 함

② 2억원 (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)

③ 연도별 가업상속공제제도 변경내용

○ 가업상속공제 금액 확대 내용

사망일	가업상속공제액	공제 한도액
'07.12.31. 이전	가업상속재산가액	1억원
'08.1.1. 이후	다음 ①,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% ② 2억원(미달시 그 가액)	30억원
'09.1.1.이후	다음 ①,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% ② 2억원(미달시 그 가액)	가업 영위기간 별 · 10년이상 : 60억원 · 15년이상 : 80억원 · 20년이상 : 100억원

○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완화 내용

-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요건 완화 : 15년('08년) → 10년('09년)

-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요건 완화

상속세 신고기한 내 ('08년) → 신고기한 경과후 2년 내 ('09년)

④ 20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상속시 상속세 부담액 비교

(예시 : 가업상속재산 30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)

2007년 상속

2008년 상속

2009년 이후 상속

■ 가업상속재산 300억원

-가업상속공제 (1억원)

-일괄공제* (5억원)

-----------------

■ 과세표준 294억원

■ 산출세액 142.4억원

■ 가업상속재산 300억원

-가업상속공제 (30억원)

-일괄공제* (5억원)

-----------------

■ 과세표준 265억원

■ 산출세액 127.9억원

'07년 대비 (△14.5억원)

■가업상속재산 300억원

-가업상속공제 (100억원)

-일괄공제* (5억원)

-----------------

■과세표준 195억원

■산출세액 92.9억원

'07년 대비 (△49.5억원)

* 일괄공제 :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한 사례 가정

참고 3

연부연납 제도 현황

① 연부연납 대상자 (다음 요건 모두 충족)

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

②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나 누락세액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것

③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

② 연부연납 기간

세 목			연부연납기간 (2008.1.1.이후)
상속세	가업상속재산	50% 미만소유	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납부
		50% 이상소유	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
	일반상속재산		5년간 분할납부(거치기간 없음)
증 여 세			5년간 분할납부(거치기간 없음)

* 각회분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함

③ 가업 상속세의 연부연납 사례 예시

①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% 이상인 경우

○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/12씩 12년간 분할납부

②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%에 미달하는 경우

○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/5씩 5년간 분할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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